‘비현실적 퍼주기’라고 비판받는 기본소득제 대안으로 거론돼온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이 만만찮은 성과를 냈다. 작년 5월 시작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477가구 중 23가구(4.8%)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지원이 필요한 최저 수준을 넘어섰다. 기존 복지제도 아래에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의 탈수급 비율(0.07%)보다 70배나 높은 성적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도 일정액(현재 3억26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중위소득 85% 미만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은 2027년 6월까지 이어지고 이번 평가는 다섯 차례로 예정된 중간조사의 첫 번째에 불과해 성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안심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결과다.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많은 현행 보편적 복지 대비 차별화한 성과의 조짐이 감지된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소비와 정신건강에도 효과를 냈다. 비교군보다 의료(30.8%) 교통(18.6%) 식료품(12.4%) 등 필수 소비가 급증했고, 스트레스(18.1%) 우울감(16.4%) 자존감(14.6%)도 개선됐다.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열린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의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한국처럼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행정 역량이 있는 국가는 선별 지원이 맞는다고 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약자 복지’의 일환인 안심소득은 저명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개념을 활용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 찬 정책실험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경쟁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검증된 결과에 기반한 차분한 논쟁과 합리적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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