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경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문가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또 통계와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지역별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와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은에선 김웅 부총재보와 이재원 경제연구원장이, 저출산위에서는 홍석철 상임위원과 임호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MOU는 저출산위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연구 역량을 인구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저출산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일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 원인·영향·대책'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문제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15~39세) 고용률, 도시인구 집중도(인구밀도×도시인구 비중), 혼외 출산 등의 지표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집중도는 하향), 집값 수준을 2015년 수준으로 낮출 경우 0.845명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현재 0.78명(2022년)인 출산율을 최대 1.63명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도 저출산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가 평소 구조개혁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등 이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은은 "서로 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저출산과 지역경제 관련 연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정책 과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저출산 관련 대응 연구를 확대하는 것은 인구 문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한은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이 68%에 달하고, 2060년에는 역성장 가능성이 80.1%까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반면 2040년대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려면 출산율을 0.2명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