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차지했다.
19일 OECD가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를 넘긴 건 한국뿐이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34.6%, 라트비아 32.2%였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20.2%, 22.8%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3.1%, 노르웨이 3.8%, 덴마크 4.3%, 프랑스 4.4%로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66세에서 75세까지 연령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이었다.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하다는 것.
또한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 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여성 16.5%, 남성 11.1%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OECD는 노인 빈곤율의 성별 차이에 대해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며 "한국은 남성과 여성 노인의 빈곤율 차이가 11%포인트가 넘어 비교적 격차가 크다"고 해석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이 OECD 회원국에서 전체 인구보다 가처분 소득이 적었지만, 한국은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이지만, 한국은 68.0%에 그쳤다. 이는 리투아니아 67.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76세 이상은 58.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85.2%, 76세 이상은 78.0%였다. 미국은 각각 93.2%, 83.8%였다.
소득은 낮지만 일하는 노인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준 한국의 65세부터 69세까지 고용률은 50.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연령대 OECD 평균 고용률은 24.7%로 2배 높은 것.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하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이었다. 이는 OECD 평균 0.306보다 크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 노인의 지니 계수는 전체 인구 0.331보다 크다.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심하다는 뜻이다. OECD는 이 같은 결과의 이유로 연금 제도를 꼽았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 50.7%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