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한국 10년 후 0%대 성장할 수도"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관측했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보고서에서 과거 5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자본·생산성 전망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장기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자본 투입 기여도의 30%로 낮은 경우와 60%로 중간인 경우, 90%로 높은 경우로 나눠 시나리오를 짰다.

그 결과 생산성 증가율이 낮으면 인구가 통계청의 중위 추계(2021년 기준) 수준으로 감소해도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평균 2.1%에서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존 전망에서 주로 2050년께 역성장 또는 ‘제로(0)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본 것에 비해 시기가 10년 이상 당겨진 것이다. 생산성이 낮고, 인구가 통계청 저위 추계 수준으로 감소하면 수치는 더 악화한다.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0%에서 2030년대 0.5%, 2040년대 -0.3%로 고꾸라진다. 조 부원장은 “한국 경제가 미래에 성장을 유지하려면 부단하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우호 국가와의 경제 통합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