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할 경우 세입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의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해 거둬들인 순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2배 이상 많으면 일정액을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게 골자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횡재세는 금융회사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별도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접견에서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IMF의 정책권고에 부합한다”며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 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이 전망된다”며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담을 마치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과 IMF는 국제사회 협력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9년 10월 총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