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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EU 가입 협상 개시…서방 지지 재확인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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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의 정식 가입까지 지난한 협상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사회 관심에서 멀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 회원국 정상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작년 2월 말 EU 가입을 신청한 지 1년10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6월 EU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해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표결을 앞두고 다른 정상들의 동의를 얻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반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헝가리는 이 나쁜 결정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결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려면 가입 협상을 거쳐 각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멀다. EU 회원국 가입을 위해선 △가입 신청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회원국 동의 △정식 가입 협상 △EU회원국·유럽이사회·유럽의회 승인 및 각 회원국 의회 비준 △최종 가입 승인 등 6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향후 우크라이나가 자국 법을 EU의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하는 만큼 국내 정치적인 진통도 예상된다. 에너지 사법 인권 외교안보 등 35개 분야에서 ‘코펜하겐 기준’으로 불리는 EU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튀르키예도 2005년 EU 가입 협상을 시작했지만 인권 등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 18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회원국이 되는 데 10년가량 걸렸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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