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가 160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처음으로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와 영리 공기업 158곳(금융 공기업 제외)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원이었다. 2021년(1427조3000억원) 대비 161조4000억원(11.3%)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73.5%로, 전년보다 4.9%포인트 높아졌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많았던 2020년(7.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전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펼친 데다 에너지 가격 급등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 및 발전자회사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文 확장재정에 공기업 빚까지 늘어…공공부채, GDP 70% 넘었다
지난해 나랏빚을 뜻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조9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내역별로는 채무증권 943조8000억원, 차입금 119조9000억원, 기타 미지급금 93조5000억원이었다.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와 346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개념이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3.5%로 집계됐다. 전년(51.3%)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2018년 40.0%였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 평균치(53.1%)를 지난해 처음 넘어섰다. 비기축통화국은 선진국 중에서 미국·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영국·캐나다·스위스·일본 등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11개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스웨덴·덴마크·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이 해당한다.
대부분의 비기축통화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부채비율을 낮췄지만 국내에선 확장재정을 지속한 여파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2014년 39.7%였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에는 40.0%로, 4년간 0.3%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후 2022년까지 4년 동안 이 비율이 13.5%포인트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국고채 순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2019년 44조5000억원이던 순발행 규모는 2020년 115조3000억원, 2021년 120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 180조5000억원 중 순발행 비중은 66.8%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하기 위해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대신 차환 발행을 늘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무분별하게 발행한 국고채를 돌려막는 채권 발행 규모가 현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IMF는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8년엔 57.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비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면 국가신용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부채(D3) 증가폭도 가파르다. 기재부에 따르면 비금융공기업 중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46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17조1000억원 늘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