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퇴직한 뒤 건설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2년 새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채용한 업체들이 LH가 발주한 공사를 따내는 등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LH 퇴직자 중 142명이 60개 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2021년 경실련은 71개 업체에 95명의 LH 출신이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2년 새 건설업체에 영입된 전관이 47명(49.5%)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LH 출신을 영입한 회사들이 LH가 발주하는 공사를 ‘싹쓸이’했다고 주장했다. 전관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공동도급)들은 지난해 1~6월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3925억원어치(69건) 수주했다. 전체 5101억원의 76.9%다. 전관업체가 수주한 용역의 계약금액은 건당 57억원으로 전체 평균(46억원)보다 23.9% 많았다.
설계용역도 사정이 비슷했다. 같은 기간 LH 출신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한 LH 설계용역 계약 금액은 1928억원으로 전체(3833억원)의 50.3%에 달했다. LH의 설계용역은 주로 ‘설계 공모 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설계 공모 계약 금액은 건당 평균 26억원이지만 전관 컨소시엄이 계약한 설계 공모 용역은 건당 평균 30억원으로 더 많았다. 경실련은 “전관업체가 단가가 높은 ‘알짜배기’ 계약을 집중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들 회사가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평가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용역사업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LH 용역사업은 기술 점수(80％)와 가격 점수(20％)를 더해 순위를 매기는데, 비중이 높은 기술 점수가 심사위원 주관에 좌우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심사위원과 친분이 있거나 로비할 수 있는 LH 출신이 유리하다”며 “여기에 평가가 끝난 뒤 강제차등점수제까지 적용돼 전관업체의 계약 과점 현상은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약 10%)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전관예우를 없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을 유지할 경우 달라질 게 없다”며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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