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HUG의 자본금을 3조원 이상 확충하기 위해 현금 출자뿐만 아니라 현물 출자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정부 등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한도를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보증 발급 한도를 자본금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정부가 HUG에 출자한 법정자본금은 약 3조4000억원이다. 한도 5조원을 기준으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자본금은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3889억원이 책정돼 있고, 내년 예산안에는 7000억원이 계획돼 있다. 최근 전세 사기 확산에 따른 HUG 손실액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부족한 규모다. 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 변제액’은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2조719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3조1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HUG가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경매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하지만 3년 이상 걸리는 만큼 이는 잠재적 손실로 잡힌다.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1억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연간 순손실이 3조4000억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UG 자본금(지난해 말 기준)이 6조436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손실이 3조4000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연말 자본금은 3조원을 밑돌 수 있다. 이럴 경우 연말 결산이 발표되는 내년 3월 이후 HUG의 신규 보증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HUG가 맡는 전세보증보험 등 개인보증 업무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시행사 등 주택사업자를 위한 분양보증과 PF 보증 등 기업보증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이나 28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 통과 이후 정부의 자본금 추가 출자와 보증 발급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금 확충과 보증 발급 한도 확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이 같은 절차를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