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예산 협의만 끝나면 당장 내년부터 수입 다변화 기업들에게 대한 물류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회의 과정에서 논의가 나왔을 뿐입니다.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 지원 계획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담당국장)
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선 요소 수급 관련 긴급 브리핑이 열렸다.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경부 교통환경과, 조달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이날 오전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요소 수급 및 유통현황 점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브리핑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가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엔 국내업체가 중국 대신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 1~10월 차량용 요소 전체 수입금액 1억2786만달러 중 중국산 수입금액은 1억1547만달러로, 90.3%에 달한다. 이어 △카타르 (3.8%) △독일 (2.0%) △베트남(1.5%) 등의 순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기업들이 값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수입 다변화를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수입 채널을 바꾸는 기업에 물류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산업부는 이날 별도로 연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물류비 차액 부분은 차량용과 산업용을 합해 연간 26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기업과 협의 중으로, 이 비용은 기재부와 협의해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재부 브리핑에 참석한 산업부 담당과장도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개별 기업의 수입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 지원 관련 결정만 내리면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설명은 달랐다. 산업부 담당과장 바로 옆자리에 있던 기재부 담당국장은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며 “회의 과정에서 잠깐 논의가 나왔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도 일절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서 언급한 260억원가량이라는 수치도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기업들의 수입 다변화 지원을 위한 기재부와 산업부의 이런 이견이야말로 이번 요소 사태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도 같은 시각에 각각 개별 진행하면서 혼선을 자초하기도 했다.
요소 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컨트롤 타워 부처가 어느 곳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재부 담당 국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요소에 한정해서는 첫 번째 컨트롤 타워는 산업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