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해 온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단독 의결했다. 이들 두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 탄핵 소추안을 무기명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8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75표, 이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74표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 9월 안동완 검사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 탄핵 소추 역시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를 이유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손 검사장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여당은 이 차장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지휘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한다.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해 이미 엄정한 감찰과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이들은 직무에 복귀하고, 탄핵이 결정되면 면직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이 검사 2명을 탄핵하겠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막가파 탄핵당’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안 됐는데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길을 터줬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