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사진)은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본다”며 “성장과 금융안정에 주는 부정적 충격이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고금리 국면이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소비자들도 높은 비용, 가격 인상을 예상하면서 대출과 소비를 수정하고 있다”며 “금융 불안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은행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의 글로벌 물가 상승 요인은 공급 충격과 총수요 진작인데 이 중 총수요 부분은 재정 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정정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정 부양 정도가 크다”며 “재정정책은 완화되고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상황이 서로 반대로 작용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 지속 가능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은행, 프로젝트 디벨로퍼 등이 공조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좁은 국토 면적 때문에 해결이 쉽지는 않은 문제”라면서도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 가계의 전체적인 부채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