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내 40개 의대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희망 인원이 2151~2847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했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 전 기존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정부는 40개 의대에 2025~2030년 연도별로 희망하는 정원 확대 인원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구분해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치는 각 대학이 보유한 교육시설과 교수 인원만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다.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증원 가능한 규모다. 최대치는 추가로 교수 등을 확보해 가르칠 수 있다고 밝힌 학생 수다.
이를 토대로 보면 올해 고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들은 현 정원(3058명)보다 70.3~93.1%까지 학생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엔 정원을 지금보다 2738~3953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을 89.5~129.3%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르면 다음달 말 정원 규모 결정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의대들이 이보다 더 큰 폭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이번 조사엔 기존에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만 포함했다.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대학의 수요까지 반영하면 대학들이 원하는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과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증원 수요가 타당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대학별로 제출한 서류를 1차 평가한 뒤 현장 실사를 나갈 계획이다. 점검반 활동은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된다.
이후 활동 내용이 교육부에 전달되고 지역별 인프라와 대학별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가 파악해 전달한 수요 규모를) 교육부가 학교별로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사협회 “강경 투쟁할 것” 반발
정부는 2006년 이후 18년간 변동이 없었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논의 속도를 더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학들의 높은 수요가 확인된 데다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의료계 반발이란 변수는 여전히 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로 인해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서도 인력 수요 조사에 나섰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