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을 일방 처리하면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삭감하고, 자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비목을 설치해 증액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곳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은 대거 삭감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관련 예산은 신설되는 모습이 되풀이됐다.
대표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관련 예산인 1889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지난 20일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내년부터 착수 예정이던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R&D 사업비 332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그 외 원자력 업계 금융 지원 등 원전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쓰려던 1112억800만원, 원전 수출 보증비 250억원,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및 부품 장비 개발 6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비로 책정했던 57억8500만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비용인 1억원 등이 모두 깎였다.
민주당은 반대로 자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비목을 설치해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예산 7053억원, 국토위 청년패스 예산 2923억원 등이 늘어났다.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노위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새로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예산 2382억원 전액을 깎는 대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 900억원을 증액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후속 성격을 가진 사업이다.
與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 vs 野 "엉터리 예산 바로잡아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앞세워 예산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민주당의 횡포를 우리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보복성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폭주 사례는 사실상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의 예산안이 '총체적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야당이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은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 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