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기존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되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상당 부분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신규사업 투자와 작년 7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 및 행정한류 홍보 등에 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행정망 관리의 기본인 유지, 보수, 백업 시스템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다.
‘생색 사업’ 늘리고 유지보수비는 삭감
2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올해 행안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 예산은 9280억원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가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사업 관련 예산은 늘어난 반면 계속사업 등 빛이 나지 않는 분야 예산은 이리저리 깎여나갔다.대표적인 것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493억원으로 2022년 720억원보다 226억여원 줄었다. 당초 936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다.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 예산도 2021년에는 30억원이던 것이 작년 22억원, 올해 8억4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은 2022년 133억원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줄었다.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예산은 2021년 229억원, 작년 155억원, 올해 74억원으로 깎였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는 기조가 있다 보니 유지 보수 관련 비용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예산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15억원→30억원)과 지능형 서비스 확대 운영(22억원→45억원), 디지털서비스 개방(32억원→49억원) 등 정부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에 배정됐다. 작년 7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는 운영지원비 70억원이 신규 할당됐다.
정부는 그런데도 디지털 관련 예산만큼은 지켰다고 홍보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9월 관련 정부 예산이 올해 4192억원에서 내년 9262억원으로 121%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를 관련 예산으로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 착시에 가깝다.
행안부의 경우 내년 디지털 혁신정부 예산은 7925억원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줄어든다. 행안부는 내년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운영비용을 올해 85억원에서 내년 163억원으로 77억원 늘렸다고 강조하지만 이 역시 2022년의 152억원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지 실제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운 정부의 디지털 대응 역량이 강화됐는지도 미지수다. 행안부는 올해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및 현안 대응능력을 높이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지난 17일 국가 기반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자 원인 파악은 물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문자발송 등에서도 낙제 수준의 대처 모습을 보였다.
공주 백업센터는 11년째 ‘공사 중’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의 책임이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백업센터 운영 역량도 의문시된다. 관리원은 대전 본원과 광주, 대구에 이어 충남 공주에 백업센터 운영계획을 2012년부터 세워 놨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사업비로 일곱 번이나 유찰됐다.정부가 공주센터 구축계획을 처음 공개한 건 2008년이었다. 부지 선정과 건물 신축 및 정보화 구축 사업 등을 거쳐 2015년 개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2012년 2월이지만 첫 입찰 공고는 2014년 3월에 이뤄졌다. 착공 이후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으로 올 5월에야 간신히 신축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상은/강경민/최해련 기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