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에 있는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 실, 상가 107만 실 등 229만 실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충남(-13.03%)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제주(-7.26%)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2.67% 하락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각각 8.05%와 6.06%에 달했다.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던 오피스텔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 3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24% 하락했다. 오피스텔 전셋값도 전국 기준 0.09% 낮아졌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0.96% 떨어졌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각각 5.34%와 6.32%에 달했다.
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시가표준이 적용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심의한 뒤 다음달 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