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준 보증금이 올해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HUG에 1조원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565억원, 사고 건수는 1만5833건에 달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HUG에 대신 청구한 액수다. HUG가 이중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이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 사고액(1조1726억원)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8월 6.0%에서 10월 9.6%로 늘어났다. 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회수율이 지난해 24%, 올해는 10%대로 떨어지면서 HUG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HUG의 올해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은 1조8761억원에 달한다. HUG는 전세보증보험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분양보증과 사업비 PF 공급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전세사기 여파가 주택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올해 발생한 대규모 순손실이 자본금을 갉아먹는 데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자본금은 1조746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HUG의 자본 부족 추정액은 4조9천9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연내 3천839억원의 출자가 이뤄진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7천억원의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출자 예산은 3천억원 증액돼 총 1조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국회에선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 또는 12조원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다. 보증 한도 역시 현행 70배에서 90배까지 상향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