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6일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제도 차이를 대폭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애초 정한 시점인 내년 6월 말엔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와 관련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대부분 해소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한국에서 완전히 떠나기 전에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외국인은 상승에 베팅하는 롱포지션과 하락에 베팅하는 쇼트포지션에 동시 투자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매도 금지가 길어지면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시장 상황과 제도 개선 정도에 따라 내년 6월 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 여부나 실행 가능성을 따지기 모호한 것이 많아 검토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어서다.
무차입 공매도의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검토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2020년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낸 사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매도 재개에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건 셈”이라고 했다.
제재 수단 다양화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의 법제화가 지연되면 공매도 금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제화 여부를 떠나 내년 국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개인 원성을 무릅쓰고 공매도를 재개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성상훈/선한결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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