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여교사가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침을 놓았던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을 받게 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원용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9)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5월 15일 경기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 B(사망 당시 36세) 씨에게 봉침을 놓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리 통증으로 봉독을 이용한 봉침 시술을 받은 B 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여 일 만에 숨졌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한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A 씨가 환자에게 봉침을 놓기 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데다 양형도 높아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오히려 양형이 낮다고 맞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조심스러워하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봉침 시술을 권했고 '파스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등 안심시켰다"며 "피해자가 (쇼크사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봉침 시술로 인한 쇼크사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진 않지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B 씨에게 봉침 시술을 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품안내서에 따른 검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피부검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봉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