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고 ‘산업용(을)’ 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 데 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가량이었다. 따라서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력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메가와트시)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