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정책
㉡ 정부의 재정정책 의도와 같은 통화정책
(1) 정부 지출의 축소는 ㉠의 수단이다.
(2) ㉠의 수단에는 소득세율 인상이 포함된다.
(3) ㉡의 수단으로 법정지급준비율 인하가 있다.
(4) 기준금리 인상은 ㉡의 수단이 될 수 있다.
(5) ㉠과 ㉡은 총공급을 감소시킨다.
[해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 확장 재정정책으로 대응한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해 가계와 기업의 소비·생산 활동을 촉진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또는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등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정부 지출 축소, 소득세율 인상,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와 물가가 과열될 때 시행하는 긴축정책이다. 확장 재정·통화정책은 가계·기업의 소비 및 투자를 유도해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③
[문제2]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파급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지와 관련한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
(2) 고령화 시대에는 배당주보다 성장주가 인기다.
(3) 각종 연금제도가 지출 증가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4) 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한다.
(5) 정부 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증가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한 지출이 증가해 연금제도가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재정수지가 악화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위험도와 수익률이 높은 성장주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주를 선호한다. 정답 ②
[문제3]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데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교육, 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1) GDP갭률
(2) 잠재성장률
(3) 총요소생산성
(4) 자연실업률
(5) 경제활동 참가율
[해설] 총요소생산성은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 개발이나 경영 혁신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내는지를 나타내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각종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