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민·민생을 앞세워 올 예산 국회를 재정 살포를 위한 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제 ‘2024년 예산심의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생활예산 증액을 강조하며 ‘지역화폐 예산 복구’와 ‘청년 3만원 패스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 예산 복구를 재차 다짐했다.
지역화폐와 청년교통 패스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가 시급하다”며 제안한 대표 사업이다. 당시 이 대표는 사업 소요 재원 규모를 묻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해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못 박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 당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지역화폐는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발표할 만큼 논란이 큰 정책이다. 청년교통 패스제 역시 정의당이 ‘무상교통 시대의 첫발’이라며 공을 들이는 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돈풀기 사업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은 KF-21 보라매,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원전 생태계 지원, 분양주택 융자 등의 예산 삭감을 공언했다. 대규모 세금 낭비를 불러올 정책을 위해 국방·원전·주택 예산을 희생시키겠다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안보와 미래 먹거리산업 예산까지 손대는 모습에서 거대 야당의 재정 살포 중독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정 살포 DNA도 중앙당 못지않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6.9% 증액한 내년 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지역화폐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편성했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부자 지자체인 서울시마저 13년 만에 감액 예산을 짠 판국에 확장재정이 “도민의 삶을 지키려는 담대한 해법”이라니 누가 공감하겠나. 정통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아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한 과오를 되풀이할 개연성이 높다. 자식 세대의 빚을 늘리는 부끄러운 조삼모사 정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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