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8%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년 만에 부활한 'MB식 물가관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가중치가 높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설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빵 과장' '라면 사무관' '커피 주무관'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장으로 달려간 부처 차관들···'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 "인위적으로 가격 누르면 부작용"
전문가들은 'MB식 물가 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연구실장은 "주요 품목 가격은 수입물가 변동과 세금 등이 훨씬 큰 변수로 작용한다"며 "전담관리제는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대책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