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 발언에 이어 ‘갑질’ ‘독과점’ 등 날선 비판을 이어가자 은행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은행권의 돈 잔치를 비판하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한 이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을 내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5대 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기조로 늘어난 초과이익 일부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마련에 은행이 자금 출연 등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민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0.1% 범위에서 출연요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도 은행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상생금융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올초부터 차입자의 원금·이자 감면과 고금리 대출 대환 등 상생금융 대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은행 등 금융권의 상생금융 지원 규모는 모두 1조1479억원이며,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보다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횡재세의 경우 외국계 자본의 이탈 가능성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생금융을 이유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고 대출금리도 올렸지만 집값 상승 기대 속에 주담대가 늘면서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3조7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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