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9·19 합의 이후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9·19 합의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맺은 9·19 합의는 남북 간 군사 접경지역에서의 안보 공백 초래라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상 남북 불가침 선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리 군의 주요 대북 감시 정찰 활동마저 묶어버렸다.
그 결과는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이다. 지난 5년간 북한이 3600차례 넘게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군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소형 무인기를 서울·경기 일대 상공까지 내려보내는 도발을 감행했다.
대선 후보를 지낸 야당 대표가 이처럼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9·19 합의 효력 정지가 검토되는 것을 두고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얼토당토않은 정치 공세를 펴는 건 무책임하다. 보수 정권이니 총선을 앞두고 ‘북풍(北風)’을 이용할 것이라는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힌 주장일 뿐이다.
이 대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군의 감시 정찰 역량을 회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는 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말한 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에 가깝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다. 9·19 합의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감시 정찰을 포기한다고 그가 말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오는 건 더욱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