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새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새 후보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인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4박6일간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5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이날로 28일째를 맞았다.
대통령실은 변협이 공개 추천한 후보군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계의 추천을 받아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 오석준 대법관(19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를 지난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중에서 이종석 재판관은 18일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대법원장 후보군에선 빠졌다. 남은 4명의 추천 인사 중 오 대법관은 윤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서 작년 8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차례 검증을 통과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함께 사법고시를 공부한 인연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2020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조 전 대법관도 유력 후보다. 다만 대법원장 임명 시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7년 정년퇴임해야 하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홍·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 실력을 인정받고 신망도 두터워 꾸준히 대법관 등의 후보로 거론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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