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 인프라 확대 ‘속도전’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이란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며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를 발족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필수 의료 인프라 확대 방침을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민의힘은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에서는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TF 팀장을 맡은 유 의장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지방 국립대 병원장들은 국감장에서 지금 증원해도 늦다고 한소리로 호소했고 대다수 국민도 바라보고 있다. 의료계도 협력의 뜻을 밝힌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에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받는 현실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이 조속히 해소돼 국민께서 필요할 때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등의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야당과 협의도 시작
특히 당정은 의대 정원 확대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들의 반발로 좌절된 전례가 있어서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협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이상으로 신속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공공·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