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학부모가 자녀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맘카페 여러 곳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가입자 수 320만명에 달하는 등 대형 맘카페 4곳에 '부산 모 국공립 단설 유치원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의 한 국공립유치원 교사 A씨가 담당하는 B군의 학부모가 올린 글이었다.
글에 앞서 B군의 외할머니와 아버지는 지난 7월 4일 유치원 원장실에 찾아와 "우리 애는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우리 애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들었다"며 "우리 남편이 경찰인데,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고 상담을 진행했다.
B군의 외할머니는 다음날인 지난 7월 5일 원장실에 경찰관인 남편(B군 외할아버지)을 대동해 찾아와 A씨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았다. 이후 B군의 학부모가 맘카페에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해당 유치원으로 학부모들의 문의도 빗발쳤다고 한다. B군 가족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글이 퍼지면서 충격을 받은 A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정신과 진료가 필요해 휴직계를 내야 했다. 아동학대 혐의는 관할 구청과 경찰 조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다. A씨의 남편은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맘카페에 글이 올라가면서 아동학대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현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일방적인 사실을 맘카페에 올린 사실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발표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 최신(2021년)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30.1%가 어린이집 내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권리 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영유아 교사들의 교권 침해 현실도 최근 불거진 초·중·고 교사만큼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20년 77건에서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 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