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립으로 일관해 온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모처럼 한목소리다. 최소 3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여러 확대 안이 회자되는 가운데 ‘지방 의대 중심의 대폭 증원’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을 만큼 의료 시스템이 부실해진 다급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의사들은 일방적 정원 확대라며 즉각 ‘파업 불사’를 결의했지만 명분을 찾기 힘들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압도적 찬성이고, 의료 일선 의사들 내에서도 찬성 의견이 만만찮다. 강원대 병원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경험에 비춰 인력 확충이 100%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 병원장 견해도 대동소이하다. 데이터로 봐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10만 명당 7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14명의 절반에 그친다. 필수 의료 공급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 대형 병원들조차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의료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는 지경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요지부동인 탓이 크다.
여야가 맞손을 잡았지만 속내는 동상이몽이다. 여당은 보궐선거 참패의 국면 전환 카드로 ‘과도한 의사 때리기에 나섰다’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의 ‘의료 정치’ 행태는 더욱 걱정스럽다. 어제도 호남권 의원, 도의원, 대학 관계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 의대 유치촉구 집회’를 여는 등 지역 숙원 해소를 앞세우는 모습이다. 총체적인 의료시스템 개선보다는 ‘무조건 지역에 의사를 내려보내자’는 식의 정치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필수분야 의사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보험수가 개선, 소신 진료에 대한 책임 경감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비필수 의료의 비정상적 팽창만 가속화될 뿐이다. 지금 증원해도 의사 배출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의사 정부 정치권이 이번에도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외면한다면 의료 파국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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