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가로정비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융자를 받기 위해 대기줄을 섰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정부는 기금 확대로 융자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5,892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작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됐다.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