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액 2677억원 달해
한국경제신문이 1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2005년 이후 작년까지의 누적 투자수익률은 0.1%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0.6%까지 떨어졌던 누적 투자수익률은 2021년 0.6%로 반등했지만, 1년 만에 회복세가 꺾였다.보증연계투자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인 신보가 보증과 함께 직접투자도 해주는 사업이다. 2005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2011년 6월 중단됐다. 이후 2013년 입법 보완을 통해 2014년 1월 재시행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보증연계투자 사업을 통한 신보의 투자잔액은 작년 말 기준 267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증연계투자의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투자수익률은 -0.8%로 조사됐다. 2021년(1.9%)과 비교해 2.7%포인트 하락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간 투자수익률의 등락은 경기 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2005년 이후 18년 동안의 누적 투자수익률이 0%대에 그친 것은 신보의 투자 실패와 부실한 사후관리의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21년부터 소액 투자 늘어
금융권에서는 신보가 소수의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1억원 이하의 소액을 다수의 중소기업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저하의 핵심 이유라고 보고 있다. 신보는 지난해 보증연계투자 사업으로 총 116건의 투자를 집행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하 금액을 투자한 사업이 45건으로 38.8%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 소액투자 비중은 2020년까지만 해도 0%에 그쳤지만 2021년 35.5%(39건)로 껑충 뛰더니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는 추세다.반면 투자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연계투자 사업 비중은 2020년 79%(49건)에서 2021년 33.6%(37건)로 반토막 났고, 지난해엔 22.4%(26건)로 더 줄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투자사업 비중은 2020년 21%(13건)에서 2021년 30.9%(34건)로 늘었고, 지난해 38.8%(45건)로 높아졌다.
신보는 사업 초기인 ‘시드(seed)’ 단계 투자 수요도 상당한 만큼 2021년부터 소액투자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나눠주기식 배분으로는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