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특허 심사 평균 소요 기간은 한 건당 약 480일(15.8개월)이 소요됐다. 약 330일(10.8개월)이 걸린 지난 2019년에 비해 45%가량 늘었다.
특히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배터리 관련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화학생명심사국'에서 적체 현상이 두드러졌다. 화학생명심사국의 진행한 특허 심사 소요 기간은 한 건당 약 520일이다. 중국 1위 배터리 회사 CATL이 최근 자국에서 기술 특허 심사를 39일 만에 끝낸 것과 비교하면 약 12배 느리다.이로 인해 국내 특허 심사가 늦어질 경우 해외 특허 심사까지 미뤄져 기술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변동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배터리와 같은 국내 첨단 기술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도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PPH는 한 국가에서 특허 결정이 나면 다른 국가에서도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심사권 제도다.
국내 특허 심사가 길어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거론된다.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맡아야 할 업무량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심사관 1인당 처리한 특허 심사는 약 184건에 달했다.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195건을 처리한 것을 일 년도 채 안 돼 밑도는 수치다.
열약한 처우로 심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2023년 특허청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나급 심사관 연봉은 최소 약 5300만원에서 최대 약 5800만원이다.
반면 미국 특허청에서 통상 초임 심사관에 해당하는 GS7 등급의 연봉은 최소 약 8200만원(6만 1000달러)에서 최대 약 약 1억 600만원(7만 9000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국내 특허심사관 채용은 10년 가까이 두 자리수 결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진 결원 수가 각각 48명, 47명에 달했다.
양 대표는 "첨단기술 특허 선점은 4차 산업혁명 속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특허 심사관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심사관 처우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