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발전회사에서 구입하는 전력의 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면서 구매 비용 부담을 1조3000억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발전사는 그만큼 매출이 감소했다.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2·4월 등 4개월의 SMP 상한제 시행 기간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은 31조2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력거래소가 추계한 상한제 미적용 시 전력 구매 비용(32조5606억원)에 비해 1조3100억원 적다.
SMP 상한제는 도매가격이 급등할 때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전기의 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시장 가격이 아니라 ‘최근 10년간 시장 평균의 1.5배’라는 인위적인 상한가에 따라 정산 가격이 정해진다.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해 12월 전력 시장 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87.4% 올랐지만 정산 단가는 41.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 1월에도 시장 가격은 55.9% 상승한 데 비해 정산 단가는 20.4% 올랐다.
민간 발전사들은 치솟는 유가에도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한전에 전기를 팔아야 한다는 점에서 SMP 상한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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