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2022년 인천시에서 집행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4억 56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인천시가 집행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4억 5600만원이었다. 이 시기는 문재인 정부와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이었다.
이밖에 서울 229억 4600만원, 경기도 152억 6600만원, 강원도 34억 5400만원, 전남 15억원 순이었다. 같은 시기 17 개 광역지자체는 총합 6859억원가량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했다. 실제 497억원 66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된 배경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의 관련 규정개정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북사업의 내용과 비용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다"며 “통일부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사전·사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협력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