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 반도체 등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농지와 임야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이어 토지 규제까지 풀어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토지 규제를 푸는 것은 현 제도로 반도체 공장 증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작년 말 기준 일본에서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는 100㎢ 정도다. 이는 2011년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공장 증설 움직임이 활발함에도 부지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은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막기 위해 낙후 지역과 녹지의 공장 건설을 규제하고 있다. 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해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안보와 관련한 산업에는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환경 보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1년 이상 걸린 토지 용도 지정 변경을 4개월 만에 끝내 공장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개발 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발표할 경제 대책에는 반도체 등의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우대하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창설도 담길 전망이다. 지금까지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생산 비용에 대한 세금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 기간을 5∼10년 단위로 설정해 투자, 정비, 생산 전 과정에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TSMC가 들어서는 규슈 지역에서는 소니그룹 등이 잇달아 반도체 공장 신축 또는 증설에 나서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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