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위해 추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열린 미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내장에 대한 보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통제) 집행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상무부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제시했다. 미 상원에서 제안한 기술 공급망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화웨이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 기간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에 7나노미터(㎚: 1㎚=10억분의 1m) 공정으로 제작된 첨단 반도체 칩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나노 공정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미국이 작년 10월부터 대중 수출을 금지한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갖춰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대중 수출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현재 상무부가 화웨이를 대상으로 벌이는 조사의 진행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미 의회 공화당으로부터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이 7나노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확정을 앞두고 “단 1센트의 지원금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쓰이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칩 관련 대중 수출규제를 보완한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중국 측에 경고했다.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당분간 중국과 관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APE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대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미 상원 의원단은 다음주 중국을 방문해 마이크론 사태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친중 대만 기업들이 협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만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투자심사부는 이 사안과 관련된 네 개 기업의 화웨이 관련 사업을 조사하기로 했고, 왕메이화 대만 경제장관은 입법원(의회)에서 조사에 동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이 확인한 대만 업체는 반도체 재료 판매업체 탑코사이언티픽과 건설 전문업체 L&K엔지니어링, 유나이티드 통합서비스의 자회사, 화학업체 시카-훈텍 케미컬 테크놀로지 타이완 등이다. 왕 장관은 “이들 네 개 기업은 폐수 처리 등 환경보호 공정에 종사하고 있어 대만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과는 다르다”면서도 “당국의 승인을 받은 당초 신청 범위 내에서 중국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