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데일리호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발의: 고영인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온라인 숙박 플랫폼사업자의 불법 및 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 검증 의무 강화.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 신설.
*어떻게 영향 주나
=숙박업소 검증에 따른 비용 증가.
=규정 위반 등에 따른 관리 리스크 증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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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