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북한이 최근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을 두고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 역시 할 뜻이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핵무력 헌법화 이후 북한은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시작으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원자력공업성 담화 등 최근 1주일 동안 여섯 개의 담화를 쏟아냈다. 이날도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 대해 “엄중한 군사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핵무장 정당성을 강조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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