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 동안에는 3명 중 1명꼴로 2만명을 웃돌았다.
4일 고용노동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2100명 중 26.4%인 3200명으로 조사됐다.
임금 대체율이 100% 이상이라는 점은 실업급여가 임금을 넘어선 것이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7년간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7800명 중 32.1%(2만1800명)는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4000만원 중 25.8%(196억6100만원)가 '역전 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총 지급액 3840억4800만원 중 31.9%(1224억9200만원)가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 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내국인(1.86배, 490만원→910만원)보다 더 큰 증가 폭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