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안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3일 서울 가산동에 있는 이차전지 연구 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번 기업 방문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수출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쓰이는 글로브박스 생산 시설을 살펴보면서 연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보다 79.6% 확대(137억원→246억원)된다.
고려기연 임직원들은 추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 한인 네트워크 활용, 해외 조달정보 확대, 경직적인 수출바우처 집행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내년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보다 17% 증액(1441억원→1679억원)하고, 해외전시회 예산을 23% 확대(457억원→560억원)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제공 중인 약 190개국의 해외 정부 입찰 정보에 더해 유엔, 다자개발은행(M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으면 다음 해 신청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더 많은 수출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추 부총리는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연내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