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지만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는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필요한 과잉 진료’ 논란이 컸던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 관련 건보 급여 지출은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실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1분기 MRI 급여화 관련 건보 지출액은 10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초음파도 1분기 2845억원이 집행돼 작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와 MRI를 합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했다.
정치권에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문재인 케어 사업 정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뇌와 뇌혈관 MRI의 급여 기준 강화 고시 개정을 지난 7월에야 처리해 이달부터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별도 사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성과지표조차 없고 일부만 손보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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