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을 쇠말뚝으로 막아 이웃 주민이 걸려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세종시 연서면 자기 집 옆 폭 2m의 골목길에 40cm 너비의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다. 2021년 5월에는 추가로 70cm 너비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로부터 다섯 달 뒤에는 옆에 화분과 벌통 등을 늘어놨다. 지난해 4월에는 비어있던 남은 1m 도로 한가운데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단단히 고정하기까지 했다.
같은 달 23일 오후 9시 20분께 야간이라 쇠말뚝을 보지 못한 주민 B(37·여)씨가 걸려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치료받았다. 그는 2019년과 2021년에 저지른 교통 방해 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형을 받고도 재차 쇠말뚝을 설치했다.
해당 골목길 부지가 자신 소유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