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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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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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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강원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6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 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총 2만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해서 발굴해 국유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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