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3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에서 공공주택 5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우선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공원녹지 등을 활용해 3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이 중단된 민간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6만5000가구로 계획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해 오는 11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 등을 면제해 공급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다.
민간 부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부실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총 100만 가구(인허가 기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착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에서 당장 그 공백을 메울 대책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기열/강현우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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