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감액 추경’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20일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고 지출 구조를 조정해 불용액을 연말에 정리 추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애초 10조7307억원에서 10조3730억원(2022년 10조6246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상 감액 추경이다. 대구시 예산이 감소한 것은 전년 대비 3006억원 줄었던 1998년(3조1374억원) 이후 25년 만이다.
대구시가 감액 추경에 나선 것은 올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올해 목표로 한 지방세 3조6780억원 중 10.6%(3892억원)를 걷기 어려워졌고, 정부에서 받기로 돼 있던 보통교부세 2304억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금을 당겨쓰면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겠지만 빚을 지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책임감 있게 재정 운용원칙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지금 고통을 감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채권을 찍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엔 채무 2000억원을 갚아 특별·광역시 중 2위이던 채무비율을 떨어뜨리는 데도 적극 나섰다. 이 같은 기조는 감액 추경 결정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채 조기 상환계획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황 실장은 “민선 8기 동안엔 채무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0)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전방위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미집행액 중 30%를 절감하기로 했다.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일시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나은 구·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줄이고, 교육청에 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도 조정할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감축하거나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룰 예정이다. 이 같은 재정정책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산업구조 대혁신 등 대구의 미래 50년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빚을 더 지지 않는 것이 곧 채무 감축”이라며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재정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