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장기간에 걸쳐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정부는) 통계치를 사전에 보고 받아 입맛에 맞게 바꾸는가 하면 아예 통계기준을 통째로 바꿔 주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도 했다”며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라며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통계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돼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됐다”며 “정책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집값 소득 고용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며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7년 1분기의 소득분배지표가 나빠지자 통계청에 그 원인을 수차례 보고하도록 시켰다. 당시 소득주도성장 계획이 발표된 뒤였다. 2017년 2분기에는 가계소득 감소로 전환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가중치를 넣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 같이 보이게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