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매년 늘고 있는 데 반해, 구속 수사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천823명에서 지난해 1만2천828명으로 30.6%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에서 1.7％로, 구속 피의자 수는 474명에서 21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 접수 시 따로 분류해 통계 등을 관리한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처벌을 위한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폭행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입건한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9천68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이어 체포·감금·협박 1천154명(9.0%), 주거침입 764명(6.0%), 성폭력 274명(2.1%) 순이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