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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나라곳간…'적자 68조' 채무도 110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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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1~7월 6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하강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적자폭이 1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정부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종료되면서 지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부 총수입도 353조4000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보다 40조7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217조6000억원으로 43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였다. 한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를 웃돌았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한 109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늘어나며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 연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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