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우리는 폭망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정부 경제정책을 거칠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책’에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까지 경제, 민생, 재정, 청년·여성, 노동자·농민, 복지, 기후·환경, 중소벤처·자영업 순으로 8차례 폭망 시리즈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정책 경쟁을 촉발해주면 좋으련만 돌아가는 상황은 정반대다. 어제 나온 첫 번째 시리즈 ‘우리 경제는 폭망했다’ 편을 보면 왜곡과 선동이 한가득이다. 성장률, 재정, 물가, 수출, 기업 이익 등이 폭망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들 집권기에 집행한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외면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민주연구원은 올 성장률이 1.4%(IMF 전망치)로 선진국 평균(1.5%)에도 못 미칠 판이라며 “한국 경제가 죽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각각 30.7%와 18.4% 불었던 국내총생산(GDP)이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2.6%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다는 점에서 적반하장격이다. 문 정부 시절 잠재성장률은 0%대로 추락했다. 재정위기와 고물가도 폭망 근거로 제시했지만 나랏빚을 400조원 넘게 늘린 당사자가 대놓고 할 말은 아니다. 수출 부진과 대기업 이익 급감 해법도 높은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대책 없이 유지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등한시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은 추석 민심을 노린 독설로 정쟁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전쟁, 4차 산업혁명 등 당면 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폭망이 현실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정말 경제 회복을 위한다면 무책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과 귀족 노동자만 승자가 되는 친노조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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