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효과로 국내 고용이 29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고용도 7만5000명 증가해 고용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상당수 기여했다는 평가다.
경총은 7일 발표한 'FDI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 측은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가 우리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10년간 FDI가 국내 고용에 가장 크게 미쳤던 분야는 그린필드형 FDI이었다. 그린필드 FDI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리조트, 물류센터, 공장 등 시설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은 전체 29만5000명, 청년 6만명이다.
서비스업 FDI의 경우 전체 고용을 13만6000명 증가(그린필드 FDI 일부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FDI가 우리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이번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0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 규모는 1512억달러에 달했다. 형태별로는 그린필드형 FDI(894억달러)이 M&A형 FDI(618억달러)보다 많았고, 업종별론 서비스업 FDI(976억달러)가 제조업 FDI(497억달러)보다 많이 유입됐다.
하 본부장은 "강력한 규제와 노동 경직성,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FDI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FDI 유치와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 환경 개선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킬러 규제 완화 같이 보다 강력한 규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